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위수탁 발행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위수탁거래에서는 수탁자(판매 대행자)가 위탁자(물건 주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위수탁거래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수탁자가 여러 위탁자의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위탁자별로 각각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여러 위탁자의 거래를 합쳐서 발행할 수 없어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내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위탁자이므로 가산세는 위탁자에게 부과돼요. 수탁자가 발행 기한을 어겨서 지연발행이나 미발행이 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불이익이 가니, 수탁자가 기한을 잘 지켜야 해요.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위탁자가 직접 발행해야 하는 건지, 수탁자가 대신 발행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수탁거래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위수탁 발행이란 위수탁거래(위탁판매)에서 수탁자(판매를 대행하는 사람)가 위탁자(물건의 실제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수탁자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로 표시돼요.

이 방식을 쓰면 위탁자가 매 거래마다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수탁자가 판매 시점에 바로 발행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편리하죠.

아무 거래에서나 위수탁 발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위수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조건	상세 내용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거래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위탁자 사업자등록	위탁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해요

위수탁거래 계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대상 품목, 수수료 조건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는 위수탁 발행이 인정되지 않아요.

위탁자가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위수탁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미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이 생겨요.

위수탁 조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일반 발행과 메뉴 진입 경로는 같지만, 발행 유형에서 '위수탁'을 선택하는 점이 달라요.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② 수탁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③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 → ④ 발행 유형에서 '위수탁' 선택 → ⑤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공급받는자 정보·품목·공급가액 입력 → ⑥ 발급하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위탁자 정보가 표시되고, 비고란에 수탁자 정보가 기재돼요. 국세청 전송 기한은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발행일 다음 날까지예요. 전송이 늦어지면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가 붙어요.

위수탁 발행과 역발행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목적부터 다르죠.

역발행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수취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한 뒤 수취자 명의로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위수탁 발행과 달리 분쟁 상황에서 쓰는 제도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