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불이익·구제 방법

예정신고 기한(4월 25일)을 넘겼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불안하죠.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돼요.

가산세 종류	계산 방식	부정행위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 20%	납부세액 ×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동일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게요. 1~3월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인 법인사업자가 기한을 30일 넘겼다고 가정할게요.

① 무신고 가산세: 1,000만원 × 20% = 200만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만원 × 30일 × 0.022% = 66,000원

합치면 총 약 207만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일수가 길어질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정행위(매출 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가요. 단순히 깜빡한 거라면 20%가 적용돼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세무서에서 보내온 예정고지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어요.

예를 들어 예정고지 금액이 200만원인데 기한(4월 25일)을 넘기면 200만원 × 3% = 6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돼요. 여기에 매월 체납이 지속되면 중가산금(월 0.75%)도 붙을 수 있어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알아서 고지해주는 거라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20%)는 붙지 않고,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금(3%)만 부과되는 거예요.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미이행과는 불이익 수준이 다르죠.

네, 기한 후에라도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자진 신고 시점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기한 후 1~3개월	30% 감면
기한 후 3~6개월	20% 감면
기한 후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앞서 예시로 든 1,000만원 미신고 건을 기한 후 1개월 안에 자진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감면돼서 가산세가 100만원으로 줄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함께 내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제출 → 기한연장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기한 연장은 승인이 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유가 생기면 원래 기한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기업의 경우, 세무서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